참정치
입영 병사 '마약 검사' 의무화..영내 물품 검사 강화
2023.05.23. 오후 01:14
마약 오남용이 사회문제화되고 군내에서도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'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'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.'마약류 유입 방지' 방안으로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고 규정 정비를 통해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.
이를 위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국방부는 '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'을 목표로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에서 마련한 분야별 개선 방안을 포함해 전략적 추진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.
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마약 경험이 있는 장병에 대해서는 마약중독 예방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.
